2018년10월27일 22번
[부동산학개론] 주거복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단, 다른 조건은 동일함)
- 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소득재분배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.
- ②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.
- ③ 정부가 임대료를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량은 감소할 수 있다.
- ④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임차료를 보조해주면 저소득층 주거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.
- 공공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외부재원의 지원없이 자체자금으로 건설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.
(정답률: 51%)
문제 해설
정답은 "공공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외부재원의 지원없이 자체자금으로 건설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."이다.
공공임대주택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자금을 지원하여 건설하거나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건설하는 주택으로, 소득재분배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.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것이며, 정부가 임대료를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량은 감소할 수 있다.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임차료를 보조해주면 저소득층 주거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.
공공임대주택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자금을 지원하여 건설하거나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건설하는 주택으로, 소득재분배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.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것이며, 정부가 임대료를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량은 감소할 수 있다.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임차료를 보조해주면 저소득층 주거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.
